최신기사 2024-03-12 15:44 (화) 기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청사진 그린다 2024.03.25 15:48 [한국도시정비협회 동정] 한국도시정비협회 신규 자문위원 위촉 2024.03.25 15:48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2024.03.25 15:47 “GTX-A,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2024.03.25 15:47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한다 2024.03.25 15:46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골드시티’ 2024.03.25 15:4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본격 시동 2024.03.25 15:43 거여·마천지구 정비 마지막 퍼즐 맞춘다 2024.03.25 15:43 ‘우이신설 연장선’, 턴키 방식으로 추진 2024.03.25 15:43 내진설계 안전 높인다 2024.03.25 15:42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2024.03.25 15:4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GTX-A,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앞서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했다. ◇ 열차 운행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서울특별시가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 국가 경제위기? 해답은 건설산업 활성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인기기사 1 [정비사업 규제, 확! 풀자] 설계사는 되는데 더 중요한 정비회사는 안 된다고? 2 추가 용역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입찰을 재차 거쳐야 하는지 여부 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상승 4 신규 임대차계약이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5 광주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본격
오피니언 전문가기고 소규모정비사업에서의 도시정비법 준용과 관련한 문제 전문가기고 외부회계감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전문가기고 조합설립이 무효가 된 경우 국공유지 매매계약의 효력 전문가기고 추가 용역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입찰을 재차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전문가기고 [지역주택조합사업 바로알기] 조합원 모집신고 규정의 해석상 문제
이슈판례 유권해석 “보육수요 급감한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광주...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 Q.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지정개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이하... 유권해석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신고의 법적 성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제35조 제5항을 통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판례 신규 임대차계약이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2023나2016548)이 나왔다.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임차(기존 임대...
정책브리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청사진 그린다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