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넘어 우리나라 최고 주거단지 만들 것”
“각 세대 당 대지면적이 크고, 한강조망이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 100만㎡이상 아파트대단지 개발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해 세대밀도 1.421배로 제한’을 적용 받았기 때문입니다. 2,120세대의 우리 단지를 위 규정에 맞춰 재건축하면 신축 건립세대수가 3,012세대에 불과해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황을 묻는 질문에 사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냈던 과거의 상황부터 이야기하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오득천 조합장. 오 조합장은 14년간 관리사무소 이사를 역임하고 4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주민들을 위해 한결같은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오득천 조합장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현재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2009년 6월, 반포주공1단지는 당시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만큼 수도권아파트대단지 개발은 위 규정과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당시에는 모두가 재건축사업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득천 조합장은 이러한 답변에 포기하지 않고 법률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재심을 요청, 2009년 12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오득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절차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오득천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을 최선두에서 이끌어 오면서도 이사들과 함께 무급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본인은 무급으로 활동을 펼치면서도 안전진단 당시 조합원들에게 차입했던 금액은 은행이자를 포함해 모두 환급하기도 했다.
반포주공1단지의 대표 일꾼, 오득천 조합장을 만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반포주공1단지를 소개한다면?
우리단지는 국립 현충원이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접해 공기가 좋아 조망권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자녀를 키우기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교통여건 및 주변 생활편익시설이 다수 위치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자리에 조성된 주거단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단지는 1974년도에 조성돼 40년이 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 및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 동별 동의요건(2/3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설립 당시 소위 ‘알박기’ 행위가 1개동에서 발생해 부득이 토지분할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별 알박기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체 동의율은 상향하더라도 동별 동의율은 과반수로 낮추는 법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이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이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가 늦춰진다면 그만큼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많은 정비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단지는 고령의 조합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루속히 재건축을 추진, 2016년 초 이주를 진행해 2019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루 빨리 많은 조합원들이 더 나아진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되, 신축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균형 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면 나쁜 견해를 갖고 계신 분께서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내 재산을 출자해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에 선동되지 마시고 조합원 스스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올바른 재건축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조합사무실에 방문해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