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경기도는 11월 1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기 위한 사례집을 제작, 도 홈페이지와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됐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나, 해당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또한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참고해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또한 그 결과 7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을 이끌어 냈으며,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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