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 총 14조5천억원 규모

정부가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각 대상 자산 중에는 비핵심 부동산이 11조6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등 유휴부동산 107건이 9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한국전력공사 지사 12곳 등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청사 56건(1조원) ▲불필요한 업무지원 시설 등 35건(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택 등 본사 인근 사택 132건(3000억원) 등이 매각된다.

또한 107개 기관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필요한 여타 자산 189건(7000억원)을, 69개 기관에서 목적달성, 핵심·고유업무 무관, 3년 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57건(2조2000억원) 등을 매각한다.

이외에도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의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의 수입 확대 및 86건의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자산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활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대해서는 혁신 TF에서 점검 및 부처 협의·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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