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현장 정치로 원활한 정비사업에 일조할 것”
지난달 서울시 정비사업 시장에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관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조기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지난해 12월 통과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해진 신속통합기획 적용 구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비사업구역들 역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근거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강제해왔다. “시공자 선정 시 내역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해 ‘깜깜이 입찰’을 막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많은 부작용을 불어왔다. 먼저, 그동안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오던 시공자의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많은 조합들이 사업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한 시공자의 특화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시간 및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서울시의 발표는 정비사업 현장에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서울시의 위와 같은 발표에 앞서 일찌감치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현장의 시공자 조기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이가 있어 눈길을 모은다. 서울시의회 김태수(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10월 17일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수 의원은 12월 19일 열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시공자 선정 시기의 합리적 조정을 피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해 힘써왔다. 그리고,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27일 마침내 소관위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을 만나 조례 개정안 발의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시공자 조기 선정을 담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10여년간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많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이 해제된 채 대안도 없이 방치되고 있거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재개발사업은 평균 12년, 재건축사업은 14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 집을 새로 짓는 일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어야 가능한 일이라니,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헌데, 이와 같이 정비사업이 오래 걸리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순서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재개발‧재건축에 공공관리제도(지금의 공공지원제도)를 운영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사업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조합의 사정상 자금조달 여부를 중심으로 시공자를 선정함으로써 오히려 비정상적인 자금조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비사업의 소요기간과 비용을 줄여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곧바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섰고, 최근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주택공간위원회 대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특화설계 적용 등이 가능하게 된 만큼 앞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구의원을 거쳐 현재는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의 바람이 참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오랫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이미 정비된 다른 동네처럼 쾌적하게 탈바꿈시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衣食住)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니 결코 욕심이라고 할 수 없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날이 갈수록 주거환경이 점차 낙후돼 가는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모에 여러 차례 공모해보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규제 정책을 펴 왔는데, 막상 그 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페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비정상적인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통합화하고,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 정책기조가 달라지고, 투기 등의 측면에서 부동산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해제 및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나 또한 시의원으로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정비사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점검 및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10여명의 서울시의원 모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을 구성, 대표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주택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비롯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들을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의원 당선 후 생각한 다짐 등이 있다면.
이제 시의원으로 선출된 지 8개월로, 그동안 현장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구인 성북구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이전부터 도로 및 공원 진입로 개선, 주택 공급, 지하철역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 공무원들과 함께 답사를 나가고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현장 답사도 나가고, 연구모임을 하면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니 많은 주민들이 “일하는 시의원이 왔다”고 좋아했으며, 나 또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의원이 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현장 중심의 현실정치라고 생각한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멋들어진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일 뿐,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실에 기반한, 현실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시 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주택정책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또한 높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비롯해 주택정책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현장을 방문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비록 지역구는 아니지만 최근 삼선3구역 주민분들께서 찾아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소연 해온 일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