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지정개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이하 토지 신탁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A. 상실되지 않는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을 위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 신탁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개발자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라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는 지정개발자가 갖춰야 하는 토지 신탁요건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요건 등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에서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2호),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의 사정변경에 따라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행정행위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철회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그러한 사정변경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 신탁요건 외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이 무산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