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한다

정부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으로 도시 활력 되찾을 것”
‘뉴:빌리지’ 사업 도입 및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 매입·공급 등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온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 활력도 회복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사업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며, 특히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하고,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약 2만5000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2년간 7만5000호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9000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춰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인다.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026년 개관)하고,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로 재구성하고,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등을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특히,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2026년),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각각 조성한다.

또한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 등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이외에도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을 지원한다.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의 특별한 장소와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끈 서울은 현재 원도심 노후화 등으로 지역별 삶의 질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 등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일류 도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